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기준

1. 근거 규정

본 사업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사업 지침에 따른다.

2. 부정수급의 정의

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한다.

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․수급한 경우

• 지원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
•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․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

• 차량정비소(판매업자 포함)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된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

• 그밖에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
3. 환수 조치

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• 해당 보조금 전액 환수

• 환수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(붙임 참고)

4. 제재 조치

• 향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 사업 참여 제한

•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

• 수사기관 통보(민형사상 고발 조치 등)

5. 환수 및 제재 절차

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•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확인

•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

• 환수 결정 통보 및 환수금 고지

• 환수금 미납 시 재산 압류

• 수사기관 통보(민형사상 고발 조치 등)

붙임 : 제재부가금 부가기준 1부.

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(제21조제1항 관련)
1.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	위반행위	제재부가금 부과율
가.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	1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	500%
	2)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	200%
나.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	500%
	2)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	300%
	3)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	100%
2.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)ㆍ3) 및 같은 호 나목2)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3.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)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