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		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	2024. 6. 18.(화) 12:00	배포	2024. 6. 18.(화) 10:00

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?

부가가치세 제도,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!

-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

-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

□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,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.

□ (기준금액 상향) ’24.7.1.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*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.(부가령 제109조 ①항)

*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,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

□ (배제업종 조정)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(국세청 고시)을 개정하여 ’24.7.1. 부터 피부미용업(피부관리) 및 기타미용업(네일아트)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종전에는 특별·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㎡ 이상 피부·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,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(대상자 통지)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(일반→간이)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(143천 명) 대비 대폭 증가(106천 명, 74.1%↑)한 249천 명이며,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.

○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.

□ (의무발급 확대) ’24.7.1.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(면세공급가액 포함)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.(부가령 제68조 ①항)

*  의무발급 기준금액: (’22.7월∼ ) 2억 원 → (’23.7월∼ ) 1억 원 → (’24.7월∼ ) 8천만 원

○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서, 과세유형(일반,간이)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
○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, 홈택스 ‘My홈택스’ 메뉴*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 (경로) 홈택스 로그인 ▸ My홈택스 ▸ 전자세금계산서 ▸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

□ (적용기간)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.

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｢비철금속 스크랩｣이 추가됩니다.

□ (품목 확대) ’24.7.1.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1)의 적용대상 품목2)이 ｢비철금속류 스크랩｣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(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)

1)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,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

2)  (종전) 금지금, 고금, 구리·금·철스크랩 → (개정) 금지금, 고금, 구리·금·철·비철금속 스크랩

| 비철금속 대상품목 관련법령(조특법 제106조의9) |

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‧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*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
*  구리, 알루미늄, 납, 아연, 주석, 니켈 등

○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(약 18만 명)를 대상으로 안내문(모바일 또는 우편)을 개별 발송하였으며, 홈택스*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 홈택스>홈택스 이용 길잡이>홈택스 이용‧세무서식 안내>주요 제도 소개  >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

□ (전용계좌 사용)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(13개)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*하여야 하며,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.

*  기존에 구리･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 가능

□ (미사용 시 불이익)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%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,

○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2/100,000(연 8.03%)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를 개선합니다.

□ (가맹점가입 개선)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,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*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(’24.5.30. 시행)

*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처리

○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(발급사실 일괄조회) ’24.7.1.부터 홈택스 ｢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｣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 건에서 100 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.(국세행정역량강화T/F 과제)

○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	책임자	과 장	김용재	(044-204-3201)
<총괄>	부가가치세과	담당자	사무관	최홍신	(044-204-3217)
		담당자	사무관	신범하	(044-204-3222)
		담당자	서기관	강신웅	(044-204-3227)
<협조>	정보화관리관	책임자	과 장	황남욱	(044-204-2501)
	홈택스1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장창렬	(044-204-2532)

참고 1		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정리

구 분	일반과세자	간이과세자
대상 사업자	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	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 미만* - 8,000만 원 → 1억4백만 원(’24.7월부터) * (부동산임대업,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원 미만)
	※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 (광업, 제조, 도매, 부동산매매업,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)
과세기간	1기, 2기 예정, 확정 (1.1~3.31., 4.1~6.30., 7.1~9.30., 10.1~12.31.)	1.1~12.31.
과세표준	공급가액(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)	공급대가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)
매출세액	공급가액 × 10%	공급대가 × 부가가치율* × 10% * (’21.7.1.이후) 업종별 15~40%
매입세액	공급가액 × 10%	공급대가 × 0.5%*
	* ’21.7.1.이후 수취분(매입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)
납부 (환급)세액	매출세액 – 매입세액	매출세액 – 매입세액
세금 계산서	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	공급대가 4,800만 원 미만 영수증 발급
		공급대가 4,800만 원~1억 4백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
납부의무 면제	해당없음	공급대가 4,800만 원 미만
장･단점	(장점) 세금계산서 발급, 매입세액 전액 공제, 환급가능, 의제매입세액 공제	(장점) 납부면제, 낮은 세금부담, 신고절차 간편(1년에 1번 신고･납부) (단점)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(4,800만 원 미만), 환급 불가, 매입세액 공제(공급대가×0.5%),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

참고 2		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

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변경 연혁

시행일	의무발급 대상자
2010.1.1.	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
2011.1.1.	법인사업자 의무발급
2012.1.1.	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2014.7.1.	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2019.7.1.	직전 연도 과·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2022.7.1.	직전 연도 과·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2023.7.1.	직전 연도 과·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2024.7.1.	직전 연도 과·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발급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시 혜택

○ (신고간편)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(합계표)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

○ (비용절감) 세금계산서를 출력·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

○ (세액공제) 발급건수 당 200 원 세액공제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전송 의무위반 시 가산세

구 분	가산세율	내 용
미발급	공급가액의 2%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
지연발급	공급가액의 1%	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발급한 경우
종이발급	공급가액의 1%	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
미전송	공급가액의 0.5%	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
지연전송	공급가액의 0.3%	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

참고 3		매입자납부특례제도 개요

□  제도 개요

○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,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

□  거래 흐름도

□ 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

품 목	적용시기	정 의
금지금	’08. 7. 1.	금괴,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.5% 이상
고 금	’09. 7. 1.	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.5%(14K) 이상
구리스크랩	’14. 1. 1.	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,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함유량 40% 이상
금스크랩	’15. 7. 1.	금을 입힌 금속,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, 금 함유량이 100,000분의 1 이상
철스크랩	’16. 10. 1.	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
비철금속류	’24. 7. 1.	알루미늄, 납, 아연, 주석, 니켈 등 비철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

참고 4		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홈택스 개선

□  사업자등록 신청 시 ｢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신청｣ 방법

○ 업종에 따른 가맹의무 확인하여 가맹점 가입 “여”로 체크하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날 가맹점 가입 처리

(경로) 홈택스 >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·휴폐업 > 개인/법인 사업자등록 신청

1)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
2) 의무발행업종 외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
3)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

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일괄조회

○ 발급사실 조회에 필요한 5가지 정보를 엑셀양식에 입력한 후 업로드하여 조회

(경로) 홈택스 > 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>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> 발급사실 일괄조회